유족이 안받은 합의금 3억5천 법원에 맡긴것도 감형사유

유족이 안받은 합의금 3억5천 법원에 맡긴것도 감형사유

2 2437 4 릅갈통


작년 청담동에서 9살 초등학생 음주운전으로 살해한 사건

1심 감형 사유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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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매로남불  
[@Liatris] 사법부 문제가 아님 입법부 문제임 법이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보통 중간을 택하기 때문에 기본30년 부터 시작하면 아무리 감형받아도 40년임


2 Comments
Liatris  
사법부를 다 쳐야함
매로남불  
[@Liatris]
사법부 문제가 아님 입법부 문제임 법이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보통 중간을 택하기 때문에 기본30년 부터 시작하면 아무리 감형받아도 40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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