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온갖 규제가 많은 이유

한국에 온갖 규제가 많은 이유

6 7287 10 거리에서

 

 

 

 

 

 

자유와 책임은 세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자유를 원하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기 싫으면 자유도 반납할 수 밖에 없음.

 

 

한국에 규제가 많은 이유? 국민들이 책임을 정부로 전가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 평소에 규제에 대한 불만이 없다면, 당연히 저런 거 다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님? 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적이기라도 하지만

 

평소에 규제에 불만은 있으면서, 당연히 저런 거 다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님? 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

 

 

국민의 안전보호는 국가의 의무라 하지만

 

국가의 의무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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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신촌인  
이태원 사태도 한 예가 되겠네요.


6 Comments
뭐하세요  
떼법과 남탓의 민족
거기다 뭔 일만 터지면 진상규명 하라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까지 ㅋㅋ
아주라마  
뭔 개소리야 등산중에 실족사 했다고 구카탓 공무원탓 하는거 봤음? 예시를 엉뚱한걸 들어서 설득할라고 드노
v두기v  
[@아주라마]
참 사상지체가 잘못된 냥반일세.. 등산하다 실족한걸 국가탓을 하는걸 봤냐고? ㅋㅋ 그걸 본인이 예시라고 드는거임? 아무리 못배워도 개념이란건 챙기고삽시다~ ㅋㅋㅋㅋㅋㅋ
모나리자  
[@아주라마]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던 동아대학교 수학과 소속 휴학생이자,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던 박준혁 씨가 2018년 12월 30일 캐나다 유학을 마친 후 홀로 해외여행을 하던 중 방문한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 사우스림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추락사고이다. 일반적인 추락사고에 불과하지만, 치료비만 100만 달러(한화로 약 11억 원)에 육박하는데다 국내로 환자를 이송하는 비용 역시 2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며 사고 당사자의 가족 또는 친척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한 각종 SNS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슈가 되었다.

예시가 적절한데요?
신촌인  
이태원 사태도 한 예가 되겠네요.

럭키 160 포인트!

페인  
뭐든지 남탓.....나라탓...
이젠 바뀌어야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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