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vs 농어촌공사 수성못 분쟁.jpg
발라리안
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 땅인데 대구시가 맘대로씀
명소라서 사람도 많으니까 사용료 줘
법원 : 인정합니다 5년치 약 20억원
중앙정부 : 어? 공공재인줄 알았는데 농어촌공사꺼였어?
부동산세 45억 세금으로 내놔
결론 : 이용료를 세금으로 내고 더 큰 부동산세를 세금으로 가져왔다.
지금 뜨고있는 이슈
6
25883
10
15809
13
7653
4
6138
3
4169
2
3369
1
2889
4
2728
1
2663
1
2256
1
2109
2
1832
3
1782
0
1639
1
1628
1
1320
0
1146
0
1110
4
1089
1
1022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