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진흥원 주최 도서 정가제 토론 요약
발라리안마지막 발언 부분만 요약
정가제 찬성 쪽 :
중고 서적도 조지겟다 지금 규정은자율적 규정이다.
나는 기업형 서점이 신판 책이 출판되기 전에 중고서점에 깔린걸 본적있다.
즉 새 서적이 중고 도서로 가장하고 팔고 있다.
(중고 서적도 법률 제정하고싶다)
이탈리아도 정가제하고 있다 <- 왜하는 지는 모름 ㅋㅋ
현행 10퍼 할인 까지는 OK 인데 이제는5퍼로 낮추고 싶다.
소비자 협회단체 :
지역 상권이무너지고 대형 마트가 점령 한 현실을 봐라 동네 서점이 활성화 되어야한다 .
(규제 찬성 한다)
서점 모임 대표(40개 서점):
정가제 시행하고 40 % 매출 떨어짐
디지털 화의 문제냐? 일본은 5대5임 우리나라는 7대3
일본도 도서정가제 라고 했는데그거 아님
지역 서점 살릴수 있는 대책을 논의해줫으먼좋겟다
결론은
정가제 지지하는 의견측의 사람들이
"대형 업체가시장 독점을 하게되면서 전체적인 가격이올라갈거다"
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대기업 vs 소상공인 으로 논점을 바꾸려고 함.
그런데웹툰 웹소설은 지역 서점에서 취급 못하는 품목인데
그걸 규제 대상에 넣자고 하는중 ㅋㅋㅋ
https://youtu.be/rxMeSQOg-So?t=11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