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분석하는 이근 성추행 사건 판결문

변호사가 분석하는 이근 성추행 사건 판결문

3 5929 3 펩시제로

 

 

우리나라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이게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함

 

그럼 피고소인은 이를 깰 증거자료를 본인이 찾아서 자기가 무죄라는걸 입증해야함...

 

만약 입증못하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음

 

cctv 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반박할 내용이 찍혀있지 않았고 그래서 cctv 가 증거에 포함된거지

 

cctv에 성추행 장면이 찍혀있던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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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바나나  
도대체 하지않은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하는가
DABIN  
흠..
페인  
그나이에 클럽을 왜 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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