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검사 사실상 의무화 시켜야하는 이유

친자 검사 사실상 의무화 시켜야하는 이유

3 12913 11 발라리안

모르고 키웠다가 나중에 알아도 친부노릇하고 ATM 해야함 ㅋㅋ

법이 이게 맞나?

신고

  Comment

BEST 1 으아아아아니  
법이 좀 맛이갔음 ㅋㅋ 바꿔야함
출산시 의무로 검사해야함


3 Comments
쑤쑤1  
별개의견, 소수의견이잖음. 대법원판례는 원래 다수의견(재판) 뿐 아니리 일부 의견(재판이 아님)도 다 기재함. 결국 대법관 중 일부인 3명의 의견일 뿐임. 아마 기른정이 있어 계속 친생자로 두고 싶어할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무조건 친생자부인은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저런 의견을 낸 것으로 보임ㅇㅇ
치즈치즈  
법이 완전 이상한데요?
으아아아아니  
법이 좀 맛이갔음 ㅋㅋ 바꿔야함
출산시 의무로 검사해야함


Today
pick
basic-post-list issue-basic-post-list-pick
제목
+

새글알림

지금 뜨고있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