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의 끝판왕을 보여준 사례

탁상행정의 끝판왕을 보여준 사례

11 33007 27 릅갈통



신고

  Comment

BEST 1 가우리야  
이딴 탁상행정때매 발전이없는거여


11 Comments
nemo  
대체 월급받으면서 뭘 하는거늬
다니엘보우  
ㅅㅂㄴ들
수줍은댕댕이  
법은 국회가, 시행령은 대통령이, 시행규칙은 장관이나 해당 부처가 만드는데, 지자체는 거기 끼어들 수가 없지.
그래서 중앙에서 법 만들어 놓으면 지자체는 광역이든 기초든 그냥 까라는 대로 까는 수밖에 없음.
거기다 시행규칙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시장이 예외로 해놨으면 되는 건데 천안시장(천안시 담당부서)이 안해놓은 거지.
그럼 충남도는 상급기관으로서 조사, 감사할 때 적발을 할 수밖에 없고,
법은 소급적용 불가가 원칙이니 부랴부랴 시장이 예외라고 조례나 규칙 등으로 규정해도 이미 늦었지.
만듀얍  
ㅋㅋㅋㅋㅋ대단하다
모나리자  
서서싸 동일하게
나이땈  
아....거참....
오늘하루  
할 말은 참 많은데..아주 ㅈㄹ들을 하는거지 저거는
가우리야  
이딴 탁상행정때매 발전이없는거여
DABIN  
그냥 냅둬 이것들아 ㅡㅡ
연경  
하하하하
참 돈지랄
len  
에효


Today
pick
basic-post-list issue-basic-post-list-pick
제목
+

새글알림

지금 뜨고있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