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벤츠 몰던 휴학생 벌금형..재판부 "경제적으로 어려워보여"

만취해 벤츠 몰던 휴학생 벌금형..재판부 "경제적으로 어려워보여"

0 4639 0 이슈야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48%
택시기사는 전치 3주, 다른 동승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해서 처벌을 원치않은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미미한점
피고인은 20대 휴학생으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나중에 취업제한 등으로 인해 사회복귀가 어려울것이고
피고인의 연령, 취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을것으로 보이니깐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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