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사고·특목고 다 없어진다
토낏- • 교육부 “특목고→일반고 일괄 전환 시행령, 내년 초 추진”
- • 고교 학점제 첫 시행 시기인 `2025년`으로 시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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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과 교육계는 지난달 18일 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안을 밝혔다. 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연말 혹은 내년 초 추진하겠다고 15일 보고했다.
특목고 폐지는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 서열화가 해소돼야 한다는 관점에 입각한다. 하지만 기존 자사고와 특목고는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의 한 특목고 교장은 헤럴드경제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다양성을 이끌어내겠다며 도입한 학생부 전형과,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은 교육의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상반된 정책”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교육 관계자들은 특목고 폐지에 따른 교육제도 변경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만기 유웨이 중앙교육 입시연구소장은 같은 매체에 “이번 방안은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적용되는데 2025년 3월 이전에 교육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학부모들이 앞으로 교육 정책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답답해한다”고 말했다.
2015년 특목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에 미달해 '지정취소'된 서울외국어고등학교 / 뉴스1
교육부가 특목고 폐지를 2025년으로 정한 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여유를 준 것이기도 하지만, 고교 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관계자들은 전망한다.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시기인 2025년은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해다. 고교 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해,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돼야 가능한 제도이기에, 내신 절대평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목고의 폐지가 필요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같은 매체에 “오히려 좁아진 고교 입시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최상위권 학생이 이 학교로 몰리면서 서열화가 더 고착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