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 받아서 중고시장에 되팔면 벌어지는 일

민생쿠폰 받아서 중고시장에 되팔면 벌어지는 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비상

출처 - 민생회복 소비쿠폰 되팔면 '사기죄' 성립, 중고거래 플랫폼도 책임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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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정김  
사기죄는 사기치는 새1끼가 대놓고 먹고 날라야지 하는 의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민생쿠폰(ㅋㅋㅋ돈뿌리기 이름도 거창하다 씨1발)이 대체 왜 사기죄인가 봤더니
"정부를 속여 본래 목적과 다른 재산상 이익을 챙긴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란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ㅋㅋㅋㅋ


4 Comments
수줍은댕댕이  
이상하다..
대통령식 호텔 경제학으로 보면 저건 개 꿀 이득인 건데..
정부가 15만원 줌 - 15만원 받아서 13만원으로 교환함

판 사람은 0원에서 정부가 준 쿠폰 15만원으로 현금 13만원을 얻고
산 사람은 15만원 가치의 쿠폰을 13만원에 샀고
정부는 15만원을 줬는데 국가에 28만원이 도니까

모두가 윈윈 아닌가??
심지어 정부가 15만원 그대로 다시 세금으로 걷는다 해도 13만원이 여전히 시장에 남잖아..
정김  
사기죄는 사기치는 새1끼가 대놓고 먹고 날라야지 하는 의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민생쿠폰(ㅋㅋㅋ돈뿌리기 이름도 거창하다 씨1발)이 대체 왜 사기죄인가 봤더니
"정부를 속여 본래 목적과 다른 재산상 이익을 챙긴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란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ㅋㅋㅋㅋ

럭키 132 포인트!

헛소리패기  
[@정김]
돈뿌리기라고 나라 걱정 많이 하는거 같은데 넌 신청 안했겠지?
부린이  
[@헛소리패기]
이런애들이 제일 먼저 신청함 ㅋㅋㅋㅋ 그리고 쟤는 50만원 받는애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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