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에 '무죄'
모에모에큥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11
13199
3
9631
2
9449
10
5652
1
5326
4
5213
1
4946
0
4879
5
4231
2
4167
0
3717
6
3588
3
3260
0
2871
3
2810
1
2654
0
2452
7
2188
1
2091
0
1682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