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이 분석한 우리나라 형량이 약한 이유

서울대생이 분석한 우리나라 형량이 약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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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정김  
[@갓워뇨]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으면
걍 비행기표 끊어놓고 그날로 사람 하나 죽이고 출국해서 외국가서 살아도 제발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까진 강제로 잡아올 수가 없음

사실상 살인면허ㅋㅋ


13 Comments
난 판사님 한분으로 인생바뀐 사람임.철없을때 술만 먹음 필름끊겨 쌈많이 했고 결국 폭력 집행유예있는데 또 함. 그때 정말 많이 반성했고 진심을 담은 반성문 적었는데 판사님이 한번 봐주셨음. 그날이후 술 거의 안먹고 쌈도 한번도 안함.오히려 맞고다님;.
jeime  
먼 기누 짧게해
Blue  
지금은 범죄자 인권이 피해자보다 더 높은데
아닥하고 의도적으로 사람죽인 살인자는 사형이 맞음
아닥하고 의도적으로 사람죽인 살인자는 사형이 맞음
아닥하고 의도적으로 사람죽인 살인자는 사형이 맞음
아닥하고 의도적으로 사람죽인 살인자는 사형이 맞음
아닥하고 의도적으로 사람죽인 살인자는 사형이 맞음
아닥하고 의도적으로 사람죽인 살인자는 사형이 맞음

럭키 49 포인트!

범죄인 인도조약 없는 나라들이 범죄율이 높느냐가 관건인데 일본이 높은가? 아니다. 그거 무서워서 80명죽인 살인범을 21년형 줄건가? 현재 한국 판결은 "넌 고의로 사람죽였지만 기회를 주고 사람 더 죽이나 안죽이나 관찰해볼께" 아닌가. 선량한 시민 1명 살리고 범죄자 80명 사형시키는게 더 낫다고 본다. 즉, 가벼운 범죄는 선처. 3범이상 중죄나 살인범은 사형. 이게 낫다고본다.
범죄인 인도조약을 신경 써야 할 특별한 부분이 필요한가? 그게 아니라면 살인, 강간 등의 흉악범은 모조리 사형 때리는게 맞고 그외부분은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다.

럭키 28 포인트!

정김  
[@갓워뇨]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으면
걍 비행기표 끊어놓고 그날로 사람 하나 죽이고 출국해서 외국가서 살아도 제발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까진 강제로 잡아올 수가 없음

사실상 살인면허ㅋㅋ
[@정김]
그렇군요. 출국을 막느냐 못막느냐가 관건인 듯 한데 사실상 어렵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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