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직도 유지되는 구시대적인 규칙들
모에모에큥
존속살해죄
자식이 부모 죽이면 일반 살해죄보다 가중처벌됨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그냥 살해죄임
직계 가족은 구성원의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동의 없이 주소지 확인이 가능함
막는 방법이 있긴 한데 본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소명하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함
신고 안 하고 참다가 성인 되고 독립해서 연 끊은 케이스라면
부모가 "내 자식 등초본 떼주쇼" 하고 주소 알아서 찾아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음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0
9230
7
9155
6
8413
3
6743
1
5575
1
5443
3
4982
3
4888
2
4760
7
4689
2
4662
1
4315
3
4288
0
3585
0
3116
1
2071
0
1890
1
1610
1
1238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