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아기한테 빚이 수천만원 생긴 이유
모에모에큥
부모의 빚도 자녀에게 상속됨.
물론 법적으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에 한해서 빚을 갚음) 등 구제방법이 있으나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에 친권자가 해줘야 함.
위에 아동은 친부가 빚을 남기고 자살하고 친모는 도망갔기에 법률애리를 해줄 친권자가 없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사고로 죽은 아버지의 빚을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청구했던 전설의 사건이 있었지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말이 없다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3
10964
12
8141
10
7666
5
7240
6
6054
3
5107
2
3838
12
3320
0
3169
0
2902
0
2831
2
2721
2
2708
4
2513
1
2375
2
2288
0
1852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