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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 미만의 자에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또는 19세 미만의 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19세 미만의 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성폭행처벌 형량 기준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성기의 결합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청소년과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 드렸던 것과 같이 위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6세 미만의 자와 성행위를 했던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법적 처분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16세 미만의 자와 유사 성행위를 했던 경우 처분 형량 기준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13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했던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미성년자성폭행처벌 형량 기준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13세 미만의 자에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행사하여 13세 미만의 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성폭행처벌 형량 기준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며, 유사 성행위를 했던 경우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경우, 또는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해당 범행을 저질렀던 경우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미성년자성폭행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_secret] => [date] => 1685940611 [datetime] => 23-06-05 13:50 [best] => [ip] => 14.♡.14.123 [is_reply] => [is_edit] => [is_del] => ) [1] => Array ( [wr_id] => 755156 [wr_num] => -209221 [wr_reply] => [wr_parent] => 755131 [wr_is_comment] => 1 [wr_comment] => 1 [wr_comment_reply] => [ca_name] => [wr_option] => [wr_subject] => [wr_content] => 우리나라는 입법부가 나서서 바꿔야 하는데 정쟁만 하고있어 [wr_link1] => [wr_link2] => [wr_link1_hit] => 0 [wr_link2_hit] => 0 [wr_hit] => 0 [wr_good] => 2 [wr_nogood] => 0 [mb_id] => naver_9e730960 [wr_password] => *765D327C3C916F4D27869D1BED4D511EBE0CC1A2 [wr_name] => 매로남불 [wr_email] => [wr_homepage] => [wr_datetime] => 2023-06-05 12:10:34 [wr_file] => 0 [wr_last] => [wr_ip] => 221.167.231.216 [wr_facebook_user] => [wr_twitter_user] => [articleid] => [wr_1] => [wr_2] => [wr_3] => [wr_4] => [wr_5] => [wr_6] => [wr_7] => [wr_8] => [wr_9] => [wr_10] => [as_type] => 0 [as_shingo] => 0 [as_img] => 0 [as_list] => 0 [as_publish] => 0 [as_extra] => 0 [as_extend] => 0 [as_level] => 30 [as_download] => 0 [as_down] => 0 [as_view] => 0 [as_lucky] => 0 [as_poll] => 0 [as_star_score] => 0 [as_choice] => 0 [as_choice_cnt] => 0 [as_re_mb] => [as_re_name] => [as_tag] => [as_map] => [as_icon] => [as_thumb] => [as_video] => [as_update] => [as_star_cnt] => 1 [ast_read] => 0 [ast_adlist_edate] => 0 [ast_adtop_edate] => 0 [ast_extend] => [ast_ultra_extend] => [wr_besttime] => 2023-06-06 07:46:32.366460 [name] => 매로남불 [is_lock] => [reply_name] => [content1] => 우리나라는 입법부가 나서서 바꿔야 하는데 정쟁만 하고있어 [content] => 우리나라는 입법부가 나서서 바꿔야 하는데 정쟁만 하고있어 [is_secret] => [date] => 1685934634 [datetime] => 23-06-05 12:10 [best] => 1 [ip] => 221.♡.231.216 [is_reply] => [is_edit] => [is_de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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