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직도 유지되는 구시대적인 규칙들
모에모에큥
존속살해죄
자식이 부모 죽이면 일반 살해죄보다 가중처벌됨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그냥 살해죄임
직계 가족은 구성원의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동의 없이 주소지 확인이 가능함
막는 방법이 있긴 한데 본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소명하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함
신고 안 하고 참다가 성인 되고 독립해서 연 끊은 케이스라면
부모가 "내 자식 등초본 떼주쇼" 하고 주소 알아서 찾아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음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1
6302
0
4082
4
4024
1
3992
2
3140
0
3125
1
3110
1
2930
1
2907
1
2822
2
2693
2
2610
0
2527
0
2283
0
2155
1
1983
0
1843
0
1834
0
1583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