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모에모에큥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로 불송치 엔딩
대신에 학교에서 시정조치를 해 학생에게 장학금은 지급했다고함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6
9855
7
8763
6
7716
5
7546
2
5478
2
4628
4
3496
6
3431
2
3274
0
3084
3
2973
2
2964
1
2751
1
2728
0
2660
2
2588
5
2394
0
2362
3
2107
0
1608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