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모에모에큥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로 불송치 엔딩
대신에 학교에서 시정조치를 해 학생에게 장학금은 지급했다고함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9
5999
1
5257
3
5062
0
3823
2
3770
0
3452
2
3192
1
3184
1
3159
1
3009
3
2980
1
2962
1
2955
0
2935
0
2610
0
2520
1
2434
2
2427
2
2404
0
2085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