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올라온 레전드TV 한문철 영상

방금 올라온 레전드TV 한문철 영상

6 14995 8 겨울엔아아

앞의 차량이 담배꽁초 도로위에 버려서
휴대폰 영상으로 촬영 후
경찰에 제보했는데....

 

 

날짜 시간 안나와서 담배핀건 처벌안받고
운전중에 휴대폰 조작한걸로 제보자가 과태료 처분받아서 억울하다는 내용

 

 

 


* 한문철 변호사 의견 

 

앞차는 시간이 안 찍혀있어서 안된다면서 왜 블박차에게는 누가 찍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못함 다만, 서 있을 때 / 긴급자동차 운전 / 범죄 재해 신고 및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경찰에서 지침상 처벌 못합니다~~ 라고는 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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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은탄  
판사 검사 경찰 전부 AI로 대체하자


6 Comments
닉넴지어줘  
귀찮게 고생 안하고 빠르게 돈을 낼 사람에게 받자는건가?
내숭쟁이  
[@닉넴지어줘]
이열…그럴싸한:..

어쨋든 돈만 들어오면 되니..
은탄  
판사 검사 경찰 전부 AI로 대체하자

럭키 74 포인트!

나이땈  
뭐야 ㅅㅍ

럭키 135 포인트!

까탈남  
ㅋㅋㅋㅋㅋㅋ진짜 AI도입좀
페인  
경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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