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모에모에큥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로 불송치 엔딩
대신에 학교에서 시정조치를 해 학생에게 장학금은 지급했다고함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7
11559
6
9729
1
9381
12
8106
5
7536
5
4473
1
4067
1
4023
0
3810
0
3104
4
2817
0
2705
0
2489
0
2301
0
2138
0
2074
1
1961
0
1952
3
1770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