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만 있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

한국에만 있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

11 29352 32 겨울엔아아


폐지찬성vs노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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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치즈치즈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죄라니 범죄자 위주의 법!!
없애버려야 함


11 Comments
 
거짓을말하면몰라도
페인  
개인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봄...
이웃집초키  
사실적시가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서..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게 처벌의 이유임.
범죄자만 생각할게 아니라 일반인으로서도 큰 피해가 예상되니까 보호하려는 거고..
두둥요정  
상간남,녀 큰일이네ㅋㅋㅋ
야봉  
왕자님 극단적이심 ㅎ
비유 찰짐

럭키 109 포인트!

오늘하루  
그런짓을 안해야 명예가 지켜지는게 아니고 그게 사실인데 명예가 훼손이 되나요?
이해가 어려워요
불활탄왕자  
에헤이. 치즈님은 흑석동 36ㅡ2번지 사시는 주부신데 얼마 전에 부군께서 바람이 났다면서요.

가우리야님은 상계동 사는 백수신게 30년째 쉬신다고요.

이게 팩트라 치고!!

두분 괜찮겠수 ????

사실적시 어쩌고는 다수의 선량한 이들을 보호함에 더 큰 의의가 있지.

그리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면책 조항이 있는데...

머 없어져도 상관없고. 이제 큰자리하는 녀석들 잠 자겠나 ㅋㅋㅋㅋ
헤이헤이  
[@불활탄왕자]
쉽게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불활탄왕자]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저런것들은 괜찮게 살면 안되쥬 ㅋㅋ 다른가정 or 본인 가정에게 피해주는 사람들이니깐 욕좀 처먹어야쥬 ㅋㅋ
가우리야  
없애는게맞지.. 팩폭한다고 진짜 폭력죄를 적용하면 쓰나
치즈치즈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죄라니 범죄자 위주의 법!!
없애버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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