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모에모에큥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로 불송치 엔딩
대신에 학교에서 시정조치를 해 학생에게 장학금은 지급했다고함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0
10585
6
9045
4
7082
2
6833
7
5753
6
5550
1
4327
1
4176
8
3991
8
3819
3
3560
0
3396
2
2867
1
2738
0
2666
1
1987
1
1879
0
1731
1
501
0
383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