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모에모에큥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로 불송치 엔딩
대신에 학교에서 시정조치를 해 학생에게 장학금은 지급했다고함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5
9625
3
8027
5
7866
3
7147
1
6868
0
5606
5
5388
6
4268
2
4244
0
3746
3
3614
3
3578
1
3399
1
3092
0
3087
1
2414
0
2379
2
2261
0
2256
0
1602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