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모에모에큥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로 불송치 엔딩
대신에 학교에서 시정조치를 해 학생에게 장학금은 지급했다고함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12
9697
14
8560
10
7256
1
6045
4
5422
8
5384
7
5017
3
4930
1
4854
3
3671
3
3507
0
3400
1
3202
1
3113
2
2377
0
2094
0
1874
0
1561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