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모에모에큥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로 불송치 엔딩
대신에 학교에서 시정조치를 해 학생에게 장학금은 지급했다고함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6
10852
6
7956
4
7090
7
6958
1
5030
4
4852
4
4341
0
3994
2
3410
2
3345
4
3283
0
3199
4
3188
3
3002
1
2740
2
2517
3
2420
0
2360
3
1916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