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모에모에큥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로 불송치 엔딩
대신에 학교에서 시정조치를 해 학생에게 장학금은 지급했다고함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4
10168
2
7631
0
5391
7
5091
6
4488
3
4357
5
3926
2
3687
4
3432
3
3432
0
3327
5
3218
0
2923
0
2768
0
2547
1
2217
0
2100
3
1843
0
1803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