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모에모에큥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로 불송치 엔딩
대신에 학교에서 시정조치를 해 학생에게 장학금은 지급했다고함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23
12811
2
9954
7
9857
5
8160
1
7282
1
4279
0
3795
1
3525
0
3504
0
3394
1
3377
1
3256
1
3073
1
3020
0
2930
0
2755
0
2477
0
2473
1
2204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