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모에모에큥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로 불송치 엔딩
대신에 학교에서 시정조치를 해 학생에게 장학금은 지급했다고함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6
11395
1
7312
6
6746
1
6244
5
5783
4
5034
1
4199
3
3876
3
3113
2
3041
3
2913
2
2833
1
2778
1
2702
3
2689
4
2544
1
2391
0
1329
0
1047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