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민식이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민식이법 합헌 결정

2 2978 5 모에모에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15126?sid=001

 

엄격한 제한속도 준수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해 그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불가피한 조치"라며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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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  
지금도 지옥에서 사탄이 민식이 빠따치고 았을껄?


2 Comments
마르코  
대한민국은 정치인 판사 개혁이 제일 시급함
••  
지금도 지옥에서 사탄이 민식이 빠따치고 았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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