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징역 3년이상 실형 가능성 높아보인다" 

"김호중, 징역 3년이상 실형 가능성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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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ntertain.naver.com/ranking/article/076/0004151445



박건호 변호사는 31일 방송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끝나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김호중은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특가법상 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 범인도피교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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