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이슈로 회자되는 대법관 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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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완암  
아무리그렇더라도  타증거로  범죄가 확실하면 처벌해야지 많은증거중위법증거가 있다고 무죄는아니다.
보호받아 마땅한 인권을보호해야지  법을배워그걸악용하는 상습적 범법자에게는 법의 철퇴로 내리쳐야한다.
어설픈  이들  때문에  미국 유럽 범죄자 천국  난장판이  되 버렸지
미란다 원칙이나 증거운운 하는거 흉악법,이나 상습범죄자 촉법악용자에겐 예외여야한다


3 Comments
정김  
저렇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위법이든 행사하게 됨

예를 들면 살인용의자가 확실한데 증거가 없어
근데 그 집엔 당연히 살인에 사용한 도구나 정황이 남아 있겠지?
그럼 영장이고 뭐고 걍 집에 처들어가서 집 뒤져서 증거 가져오면 됨ㅋㅋ
최악의 경우여봤자 주거침입임ㅋㅋ그럼 나라꼴 개판되는거
완암  
아무리그렇더라도  타증거로  범죄가 확실하면 처벌해야지 많은증거중위법증거가 있다고 무죄는아니다.
보호받아 마땅한 인권을보호해야지  법을배워그걸악용하는 상습적 범법자에게는 법의 철퇴로 내리쳐야한다.
어설픈  이들  때문에  미국 유럽 범죄자 천국  난장판이  되 버렸지
미란다 원칙이나 증거운운 하는거 흉악법,이나 상습범죄자 촉법악용자에겐 예외여야한다
주호민 그 인간도 너무 심한게 위법이든 뭐 든 간에 자식이 상처 받을지 사회적 파장이며 입장 같은거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가르친 특수교사를 깜빵에 보낼려고 별별짓 다하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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