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출산대책: 월 3만원에 주택 임대한다
감인직
인천시가 파격적으로 내놓은 이른바 '천원주택'.
7년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하루 천 원, 한 달에 3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도록 집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시가 보유하거나 사들인 매입임대와 신혼부부가 구해 온 전셋집을 시가 계약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현재 76만 원인 민간주택에 비해 4%에 불과한 수준까지 떨어지는 셈입니다.
연간 천 가구 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정하는 소득 수준과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대출이자도 지원합니다.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에 덧붙여, 최대 1%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시중은행이 4~5%, 정부 지원이 최대 3.3%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2배 이상 저렴해지는 셈입니다.
자녀를 한 명 출산하면 0.8%, 두 명 이상 출산하면 1%를 지원하는데 연간 3백만 원까지 최장 5년 동안 혜택이 생깁니다.
인천시는 두 가지 대책에 대해 먼저 시 예산으로 감당하고, 정부와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의 이 같은 파격적인 주택 대책이 유인 효과를 거둬, 기존의 출산 장려책처럼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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