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짜' 근로감독관에 수억 날렸다
모에모에큥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824421
1. 대기업 모회사 A가 고용한 외주업체 C가, 자신들은 A의 자회사인 B 인력들과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B를 상대로 자기들을 직고용 해라! 시전
2. B는, C회사는 A가 고용한 업체이므로 A를 상대로 신고해야한다고 정당하게 항변
3. 3년차 근로감독관: B를 검찰에 기소의견
4. 검찰: 무혐의
5. B는 법률 대응 비용으로 수억원 지출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10
11059
3
5846
2
5166
4
4356
1
3124
0
2435
0
2258
2
2233
0
1933
1
1864
0
1596
0
1526
1
1440
4
1335
2
1200
1
1109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