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vs 농어촌공사 수성못 분쟁.jpg

대구 vs 농어촌공사 수성못 분쟁.jpg

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 땅인데 대구시가 맘대로씀

명소라서 사람도 많으니까 사용료 줘

법원 : 인정합니다 5년치 약 20억원

중앙정부 : 어? 공공재인줄 알았는데 농어촌공사꺼였어?

부동산세 45억 세금으로 내놔

결론 : 이용료를 세금으로 내고 더 큰 부동산세를 세금으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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