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당하고 실형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보이스피싱?
발라리안
판사 보이스피싱으로 검색해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심심하면 올라오는 자료인데 이거 진짜 신뢰성 있는 자료인지 모르겠음.
국내 최초의 보이스피싱은 2006년 5월달에 발생했는데
2007년 5월에 발생해서 2007년 8월에 선고내려진 범죄에 이미 징역 2년이 내려진 사례가 존재함. 그 동안뭐 벌금형으로 뭉개고 판례가 없고 할 정도로 처벌이 오랜기간 안 되어왔던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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