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속여도 책임 없다’는 5년 전 판결

‘철근 속여도 책임 없다’는 5년 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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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야탑10교 붕괴되었을 시 법원이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이유는 지은지 오래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지은지 오래된 구조물은 무너져도 되는건가?

 

 




성남시는 시공 시 철근 정착길이 미비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시공사가 잘못한 증거가 있음에도(?) 지자체의 책임만 있다고 판단함 

 

 



정착길이 란 인장력을 받기위해 철근과 콘크리트를 결속하기 위한 최소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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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완암  
사악한 변호사들  특히 전관예우변호사들은 승율100%라지  판검사들 고위직출신들은
  변호사금지시키자 연금으로 살아라  변호사개업하면  연금 모두끝나는거로


2 Comments
len  
에효
완암  
사악한 변호사들  특히 전관예우변호사들은 승율100%라지  판검사들 고위직출신들은
  변호사금지시키자 연금으로 살아라  변호사개업하면  연금 모두끝나는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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