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가 망하는 6단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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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애플트리  
거짓선동이네

현재 건강보험료 상위 1%가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고,
소득세도 상위 1%가 종소세 51.3% 부담
부동산세는 21년 조사 결과, OECD 1위 등극했고
상속, 증여세도 OECD 최상위권

낮은 병원비 등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온갖 인프라들이
사실 부자들이 낸 세금으로 누리고 있는데...

진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
거짓선동과 포퓰리즘 우민화 정책이지


18 Comments
애플트리  
거짓선동이네

현재 건강보험료 상위 1%가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고,
소득세도 상위 1%가 종소세 51.3% 부담
부동산세는 21년 조사 결과, OECD 1위 등극했고
상속, 증여세도 OECD 최상위권

낮은 병원비 등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온갖 인프라들이
사실 부자들이 낸 세금으로 누리고 있는데...

진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
거짓선동과 포퓰리즘 우민화 정책이지
DABIN  
이쁘다  
지금도 이러는데
헤이헤이  
세금 좀 공평하게 냈으면...... 새는곳도 많고.. 직장인만 봉이여....
eggmayo  
중국 러시아 북한 다 빈부격차 어마어마...우리나라는 비교도 안됨 ㅋㅋ

럭키 7 포인트!

소고기  
[@eggmayo]
격차 1위는 인도일듯
오랑케  
ㅠㅠ
가우리야  
가즈아
 
자아 이제 우리는 6번 단계 직전이네
뭐하세요  
[@쭈]
뭐래

럭키 73 포인트!

racie2  
[@쭈]
잘쳐줘야  4번이져  오바하시긴  ㅋ  전국민  50퍼가  세금한푼  안내고  상위  10%인원이  세금  70퍼이상을  내는데  어떻게  6번입니까  5번부터  성립이안되는데
글쎄……  
[@racie2]
부가세도 세금임. 특히나 저소득 고소득 가리지 않고 같은 세율이라 저소득층에 더 부담을 줌.
racie2  
[@글쎄……]
부가세도  세금맞죠  근데보통  사람들이세금이라하면  소득세같은걸  말하지  부가세까지  보나요?  수입별  차등도없는걸?
글쎄……  
[@racie2]
수입별 차등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더 부담이 되는게 간접세의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 누진세는 정당성을 잃게 되죠.
fita  
[@글쎄……]
그 부가세도 부자가 많이내겠지.
그리고 부가세 없거나 차등주는 나라도 있음?
글쎄……  
[@fita]
소득 무관하게 동등한 세율에 문제를 못 느낀다면 누진세에는 불만이 많으시겠습니다. ㅎ
미국의 경우 부가세(sales tax)는 state tax라서 주 마다 다른데, 델라웨어, 오레건 등 5개의 주에서는 sales tax 가 아예 없습니다. 다른 주의 경우에도 기본 의식주에 해당하는 식료품과 옷 등은 면세인 주가 대부분 이고요. 세율도 3%~10% 미만 으로 GDP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보다도 세율이 훨씬 낮아요. 반면 부자들이 많이 내는 재산세(property tax)의 경우는 지자체마다 다른데 대체로 매년 자산가격의 1~2%로 10억원짜리 집이 있다면 매년 1천만~2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과세 평가액도 거의 실거래가 이거나 그에 가깝게 책정되고요. 한국의 부자들이 얼마나 세금을 적게 내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자세히 써 봤습니다.
나야나  
[@fita]
그러게요 ㅋㅋㅋㅋ
부자들이 소비를 해도 훨씬더 규모 있게 소모하는데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
짜루87  
왠지 우리나라 이야기 아닌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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