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처리 안 되면 정원 감축
감인직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 등 전공의들을 향한 회유책을 내놓은 정부.
길어진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궁여지책이었지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당근을 내준 정부가 이번에는 고삐를 틀어쥐었습니다.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처리를 완료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정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전공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공문을 받은 병원들은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 복귀 여부를 일일이 물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직 시점 등 예민한 문제를 병원에 떠넘겼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났지만,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방 병원에서 서울로 일부 전공의들이 자리를 옮기는 수준의 변화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칫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다 쓰고도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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