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모에모에큥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11
8494
0
6599
4
5764
7
5430
1
4194
0
3842
5
3558
1
3258
3
3057
0
2862
1
2653
1
2607
5
2542
4
2400
6
2188
0
1943
1
1896
1
1716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