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커뮤에서 논란중인 " 감.청.법" 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에모에큥
3줄요약
1. 감청법은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을 합법 감시하려는 법안(북한.중국화)
2. 국민의 통신자유 헌법위반인 악법
3. 행정보고 절차도 무시가능 (일단 그냥 감시해버릴수있음)
결론)
영장->감청에서
감청->영장을 할수 있음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9
7417
3
4182
2
3792
0
3727
0
3689
2
3677
1
3672
1
3455
0
3323
0
2717
2
2662
1
2567
2
2466
0
1862
0
1794
6
1760
2
1597
1
1573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