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커뮤에서 논란중인 " 감.청.법" 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에모에큥
3줄요약
1. 감청법은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을 합법 감시하려는 법안(북한.중국화)
2. 국민의 통신자유 헌법위반인 악법
3. 행정보고 절차도 무시가능 (일단 그냥 감시해버릴수있음)
결론)
영장->감청에서
감청->영장을 할수 있음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4
7988
0
5874
3
4798
4
4756
3
4607
2
4229
3
3926
0
3785
4
3778
0
3342
0
2795
3
2771
0
2673
2
2641
2
2555
0
2200
0
1939
0
1120
0
910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