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모에모에큥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3
7563
3
7559
0
5516
5
5468
0
5123
3
4250
4
3960
1
3464
0
3148
5
2911
0
2872
2
2805
2
2724
3
2638
0
2298
1
2295
0
2065
0
1890
0
1691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