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커뮤에서 논란중인 " 감.청.법" 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에모에큥
3줄요약
1. 감청법은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을 합법 감시하려는 법안(북한.중국화)
2. 국민의 통신자유 헌법위반인 악법
3. 행정보고 절차도 무시가능 (일단 그냥 감시해버릴수있음)
결론)
영장->감청에서
감청->영장을 할수 있음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5
8904
17
6631
7
4731
0
4138
0
3938
0
3928
3
3730
0
3527
1
3277
0
3136
0
2862
0
2841
0
2514
0
2494
0
2404
1
2354
0
2131
1
2011
0
1543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