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모에모에큥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10
9614
2
8027
7
7196
4
5500
6
5483
1
4635
2
3848
0
3710
0
3613
0
3501
1
3288
2
2511
0
2399
0
2140
0
1965
0
1472
0
1091
0
861
0
635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