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커뮤에서 논란중인 " 감.청.법" 에 대해서 알아보자...
모에모에큥
3줄요약
1. 감청법은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을 합법 감시하려는 법안(북한.중국화)
2. 국민의 통신자유 헌법위반인 악법
3. 행정보고 절차도 무시가능 (일단 그냥 감시해버릴수있음)
결론)
영장->감청에서
감청->영장을 할수 있음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3
7349
4
6145
1
5527
4
5371
1
4490
1
3507
2
3267
2
3174
2
3037
2
2933
1
2788
4
2738
3
2737
0
2711
0
2664
5
2275
0
1996
0
1668
0
1370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