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칼 빼든 사법부 ㄷㄷ
감인직
대법원이 법정 최고형 확정시켜 버림 ㄷㄷ
그래봤자 현행법상 줄 수 있는게 15년이라 약한감이 있지만 이건 사법부를 탓 할 수가 없으니..
결국은 국회가 법을 개정시켜야 함;
아무튼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 인천 전세사기 형량 반토막 난거 대법가면 뒤집힐 가능성 매우 높아진 것 같음 ㄷㄷ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1
9425
0
6168
4
5114
0
4131
4
3997
4
3657
1
3504
0
3396
7
3168
1
2804
0
2652
1
2568
2
2390
1
2389
3
2132
2
1991
1
1741
4
1302
0
602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