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칼 빼든 사법부 ㄷㄷ
감인직
대법원이 법정 최고형 확정시켜 버림 ㄷㄷ
그래봤자 현행법상 줄 수 있는게 15년이라 약한감이 있지만 이건 사법부를 탓 할 수가 없으니..
결국은 국회가 법을 개정시켜야 함;
아무튼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 인천 전세사기 형량 반토막 난거 대법가면 뒤집힐 가능성 매우 높아진 것 같음 ㄷㄷ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4
9915
2
8489
8
7552
2
5326
2
5131
0
4821
2
4595
7
4092
4
3602
7
3393
1
3231
0
3219
0
3089
2
2711
0
2366
0
2229
0
1985
0
1920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