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칼 빼든 사법부 ㄷㄷ
감인직
대법원이 법정 최고형 확정시켜 버림 ㄷㄷ
그래봤자 현행법상 줄 수 있는게 15년이라 약한감이 있지만 이건 사법부를 탓 할 수가 없으니..
결국은 국회가 법을 개정시켜야 함;
아무튼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 인천 전세사기 형량 반토막 난거 대법가면 뒤집힐 가능성 매우 높아진 것 같음 ㄷㄷ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4
11071
11
9850
8
8501
4
8255
5
7386
1
7286
9
6889
3
6165
3
4292
0
4044
2
3576
2
3298
0
3132
0
3043
1
3010
0
2823
6
2575
0
2463
0
2270
0
2077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