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칼 빼든 사법부 ㄷㄷ
감인직
대법원이 법정 최고형 확정시켜 버림 ㄷㄷ
그래봤자 현행법상 줄 수 있는게 15년이라 약한감이 있지만 이건 사법부를 탓 할 수가 없으니..
결국은 국회가 법을 개정시켜야 함;
아무튼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 인천 전세사기 형량 반토막 난거 대법가면 뒤집힐 가능성 매우 높아진 것 같음 ㄷㄷ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5
12559
6
11254
3
9512
8
8685
2
6952
1
6544
7
6165
5
4906
2
3908
3
3424
8
3386
1
3229
1
3041
2
2673
0
2607
1
2518
4
2300
0
1733
0
1647
1
1270
Today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