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칼 빼든 사법부 ㄷㄷ
감인직
대법원이 법정 최고형 확정시켜 버림 ㄷㄷ
그래봤자 현행법상 줄 수 있는게 15년이라 약한감이 있지만 이건 사법부를 탓 할 수가 없으니..
결국은 국회가 법을 개정시켜야 함;
아무튼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 인천 전세사기 형량 반토막 난거 대법가면 뒤집힐 가능성 매우 높아진 것 같음 ㄷㄷ
0 Comments
지금 뜨고있는 이슈
11
9452
6
9268
4
7603
1
7065
1
5308
4
4731
1
4243
3
3357
4
3345
1
3119
4
2924
3
2854
0
2811
1
2639
1
2452
2
2369
0
2055
0
1710
1
1707
1
683
Today
pick
